머리말

민법은 헌법∙형법과 더불어 기본3법으로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사회생활과 관련된 기본적인 법률지식이라고 하겠다. 따라서 민법강의(제9판)는 민법 전반에 대한 내용을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개별제도를 체계적으로 서술한 후 판례를 유기적으로 연계시킴으로써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민법강의의 주요 내용은 민법총칙, 물권법, 채권법으로 구성되었으며, 특히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법률지식은 물론 부동산권리분석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소유권, 전세권, 저당권, 주택∙상가임대차, 부동산매매 등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이론과 판례를 연계함으로써 학습효과를 극대화하였다. 민법강의를 출간하면서 가장 중점을 둔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독자들이 쉽게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용어정비에 좀 더 세심한 노력을 기울였다. 따라서 변호사시험∙행정고시 및 경찰공무원∙일반공무원시험은 물론 감정평가사∙법무사∙세무사∙공인중개사 등 각종 자격증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유용할 것이라 기대한다.
둘째, 민법강의(제9판)에서는 그간 다소 미비했던 ‘채권총론∙각론’ 부분의 전반적인 내용과 문장을 대폭 수정∙보완함과 더불어 새로운 학설과 판례의 동향을 수록함으로써 법학을 공부하는 학생은 물론 시험준비생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끝으로 본서의 내용이 성숙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시지 않은 형설출판사 장지익 회장님 이하 편집부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더불어 인생의 동반자 아내와 자랑스러운 아들에게 고마움을 전한다.
2024. 2. 15. 용마캠퍼스에서
저자 임 윤 수

저자 소개

임윤수
<학력>
가천대학교 법과대학 졸업(법학사)
경희대학교 대학원 졸업(행정학석사)
De La Salle-Araneta University(행정학박사)
가천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서일대학교 부동산법률학과 교수
한국법학회 부회장, 한국감정평가학회 부회장
대한부동산학회 이사, 한국지역개발학회 이사
한국감정평가협회 감정평가타당성심의위원
서울특별시 지역상권위원회 위원장
남양주시 외 분양가상한제심의위원회 위원장
남양주시 외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중랑구 고충처리위원회 위원장
감정평가사/공인중개사/공무원시험 출제위원
서일대학교 보육교사교육원 원장 역임
서일대학교 기획홍보처장/사무처장 역임
서일대학교 인권센터장 역임
서일대학교 교무처장

<주요저서>
생활과 법률(제7판)(삼영사)
부동산공시법(제4판)(형설출판사)
공동주택관리법론(제3판)(형설출판사)

<주요논문>
주택임차인의 지위강화에 관한 연구(박사학위)
한국주택사업의 시행 및 관리에 관한 연구(박사학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비교법적 분석
주거환경정비사업상 영업권 보상에 관한 연구
재건축시장에서 증가된 용적률의 법적성질에 관한 연구
부동산경매시장에서 상사유치권에 관한 연구
부동산 강제집행절차와 유치권자의 지위
가등기의 실체법적 효력에 관한 연구
상가건물임차인의 권리금에 관한 연구
상가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과 묵시적 갱신의 관계
상가권리금의 거래행태분석 및 법제화방안
주택임대차3법의 쟁점분석 및 방안 외 다수

목차

차례

머리말 3

제1편 민법총칙 25
제1장 민법의 의의
제1절 민법과 민법학 27
1. 민법과 민법학 27
2. 민법의 존재와 성격 28
3. 형식적 민법과 실질적 민법 30
제2절 민법의 법원 31
1. 서 설 31
2. 민법의 역사와 체제 32
3. 법원의 종류 34
제3절 민법의 기본원리 40
1. 근대민법의 기본원리 40
2. 근대민법의 수정원리 42
3. 우리민법의 기본원리 45
제4절 민법의 해석과 효력 46
1. 해석의 기준 46
2. 해석의 유형 47
3. 민법의 효력 51

제2장 민법상의 권리
제1절 법률관계와 권리∙의무 53
1. 법률관계 53
2. 호의관계 54
3. 권리와 의무 55
4. 권리의 종류 57
제2절 권리의 경합과 충돌 60
1. 권리의 경합 60
2. 권리의 충돌 61
제3절 권리의 행사와 제한 63
1. 권리의 행사 63
2. 권리행사의 제한 64
3. 신의성실의 원칙 67
4. 사정변경의 원칙 71
5.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73
제4절 사권의 보호 77
1. 국가구제 77
2. 사력구제 79

제3장 권리주체
제1절 총 설 80
1. 권리주체의 의의 80
2. 권리주체의 종류 80
3. 민법상의 능력 81
제2절 자연인 83
1. 권리능력 83
2. 행위능력 90
3. 주 소 106
4. 부재와 실종 110
제3절 법 인 118
1. 법인의 설립 118
2. 법인의 능력 123
3. 법인의 기관 127
4. 정관의 변경 134
5. 법인의 소멸 136

제4장 권리객체
제1절 총 설 140
1. 권리객체의 의의 140
2. 물권∙채권의 객체 140
3. 물 건 141
제2절 부동산과 동산 144
1. 서 설 144
2. 부동산 145
3. 동 산 147
제3절 주물과 종물 148
1. 의 의 148
2. 종물의 요건 149
3. 종물의 효과 150
4. 종물이론의 준용 150
제4절 원물과 과실 150
1. 의 의 150
2. 과실의 종류 151
3. 과실의 귀속 151

제5장 권리변동
제1절 총 설 153
1. 권리변동의 개념 153
2. 권리변동의 모습 153
3. 권리변동의 원인 155
제2절 법률행위 158
1. 법률행위의 일반 158
2. 법률행위의 요건 159
3. 법률행위의 종류 160
4. 법률행위의 목적 165
5. 법률행위의 해석 177
제3절 의사표시 181
1. 서 설 181
2.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184
3.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189
4. 하자 있는 의사표시 201
제4절 법률행위의 대리 204
1. 대리 일반론 204
2. 대리권 210
3. 대리행위 218
4. 대리의 효과 222
5. 복대리 223
6. 무권대리 226
제5절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239
1. 서 설 239
2. 법률행위의 무효 240
3. 법률행위의 취소 246
제6절 법률행위의 부관 255
1. 서 설 255
2. 조 건 255
3. 기 한 259
제7절 기 간 262
1. 서 설 262
2. 기간의 계산방법 262
3. 기간역산의 계산방법 264

제6장 소멸시효
제1절 총 설 265
1. 시효의 의의 265
2. 소멸시효와 유사제도 266
제2절 소멸시효의 요건 269
1. 소멸시효의 대상 권리 269
2. 소멸시효의 비대상 권리 270
3. 권리의 불행사 271
4. 소멸시효의 기간 274
제3절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 278
1. 소멸시효의 중단 278
2. 소멸시효의 정지 285
제4절 소멸시효의 효과 286
1. 소멸시효완성의 효과 286
2. 소멸시효이익의 포기 290


제2편 물권법 293
제1장 총 론
제1절 총 설 295
1. 물권법의 의의 295
2. 물권법의 특성 295
3. 물권법의 법원 297
제2절 물권의 본질 298
1. 물권의 의의 298
2. 물권의 특질 298
3. 물권의 주체와 객체 300
제3절 물권의 종류 302
1. 물권법정주의 302
2. 물권의 종류 305
제4절 물권의 효력 307
1. 서 설 307
2. 우선적 효력 308
3. 물권적 청구권 309

제2장 물권변동
제1절 총 설 316
1. 물권변동의 서설 316
2. 물권의 변동과 공시 318
제2절 물권변동의 구성요소 322
1. 물권행위 322
2. 물권행위의 구성요소 324
3. 물권행위의 독자성과 무인성 326
제3절 부동산물권의 변동 332
1. 서 설 332
2. 부동산등기 332
3.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물권변동 348
4. 법률규정에 의한 부동산물권변동 354
제4절 동산물권의 변동 356
1. 서 설 356
2. 권리자로부터의 취득 357
3. 무권리자로부터의 취득 360
제5절 지상물에 관한 물권변동 365
1. 서 설 365
2. 입목에 관한 물권변동 365
3. 기타 지상물에 관한 물권변동 366
제6절 물권의 소멸 367
1. 서 설 367
2. 목적물의 멸실 368
3. 소멸시효 368
4. 물권의 포기 369
5. 혼 동 370

제3장 기본적 물권
제1절 점유권 373
1. 서 설 373
2. 점 유 374
3. 점유권의 취득과 소멸 382
4. 점유권의 효력 384
5. 준점유 391
제2절 소유권 392
1. 서 설 392
2. 소유권의 내용과 제한 393
3. 부동산소유권의 범위 395
4. 상린관계 395
5. 소유권의 취득 406
6. 소유권에 기인한 물권적 청구권 425
7. 공동소유 428
제3절 부동산실명법 437
1. 서 설 437
2. 명의신탁약정 및 적용범위 439
3. 명의신탁약정의 유형 및 효력 442
4. 명의신탁약정에 대한 제재 448
제4절 집합건물법 452
1. 서 설 452
2. 구분소유의 객체 454
3. 구분소유의 법률관계 457
4. 관리단 및 집회 463
5. 재건축 및 벌칙 469

제4장 용익물권
제1절 지상권 474
1. 서 설 474
2. 지상권의 취득 476
3. 지상권의 존속기간 478
4. 지상권의 효력 481
5. 지상권의 소멸 484
6. 강행규정성 486
7. 특수지상권 487
제2절 지역권 492
1. 서 설 492
2. 지역권의 취득 494
3. 지역권의 효력 496
4. 지역권의 소멸 497
5. 특수지역권 498
제3절 전세권 500
1. 서 설 500
2. 전세권의 취득 501
3. 전세권의 존속기간 504
4. 전세권의 효력 505
5. 전세권의 소멸 508

제5장 담보물권
제1절 유치권 513
1. 서 설 513
2. 유치권의 성립 515
3. 유치권의 효력 518
4. 유치권의 소멸 523
제2절 질 권 525
1. 서 설 525
2. 동산질권 527
3. 권리질권 535
제3절 저당권 540
1. 서 설 540
2. 저당권의 성립 542
3. 저당권의 효력 548
4. 저당권의 처분 및 소멸 561
5. 특수저당권 563
제4절 양도담보 572
1. 서 설 572
2. 법률적 구성 575
3. 양도담보의 설정 576
4. 양도담보의 효력 579
5. 양도담보의 소멸 582
제5절 가등기담보법 583
1. 서 설 583
2. 가등기담보의 설정과 이전 585
3. 가등기담보의 유형 587
4. 가등기담보의 효력 588
5. 가등기담보의 소멸 596


제3편 채권총론 599
제1장 채권서론
제1절 채권법의 의의 601
1. 총 설 601
2. 채권법의 사회적작용 602
3. 채권법의 특성 602
제2절 채권관계의 특성 603
1. 채권관계 603
2. 채권의 목적과 성질 604
3. 채무의 내용 605
제3절 채권담보의 설정 608
1. 채권담보의 의의 608
2. 채권담보의 성질 612
3. 채권담보의 효력 613
4. 채권담보의 순위 614
5. 채권담보의 실행 615
제4절 동산∙채권담보법 615
1. 서 설 615
2. 동산담보권 617
3. 채권담보권 622
4. 지식재산권에 대한 특례 624

제2장 채권의 목적
제1절 특정물채권 626
1. 특정물채권의 의의 626
2. 채무자의 특정물보존의무 626
3. 특정물의 현상인도의무 628
제2절 종류채권 628
1. 종류채권의 의의 628
2. 종류채권의 특정 629
3. 종류채권특정의 효과 630
제3절 금전채권 631
1. 금전채권의 의의 631
2. 금전채권의 종류 631
3. 금전채권의 특정 633
제4절 이자채권 634
1. 이자채권의 의의 634
2. 이자채권의 종류와 이자계산 634
3. 이자의 제한 636
제5절 선택채권 638
1. 선택채권의 의의 638
2. 선택채권의 발생원인 638
3. 선택채권의 특정 638
제6절 임의채권 640
1. 임의채권의 의의 640
2. 임의채권의 성질 641
3. 임의채권의 성립 641
4. 대용권행사와 급부확정 641

제3장 채권의 효력
제1절 채권의 기본적 효력 643
1. 서 설 643
2. 채권의 효력 643
3. 강제력이 없는 채권 644
제2절 채무불이행 646
1. 서 설 646
2. 채무불이행의 유형 648
3. 채무불이행에 대한 구제 655
제3절 채권자지체 665
1. 서 설 665
2. 채권자지체의 요건 666
3. 채권자지체의 효과 667
4. 채권자지체의 종료 668
제4절 책임재산의 보전 669
1. 서 설 669
2. 채권자대위권 670
3. 채권자취소권 674
제5절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 681
1. 서 설 681
2. 제3자의 채권침해의 요건 682
3. 제3자의 채권침해의 효과 682

제4장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제1절 총 설 684
1. 채권관계의 내용 684
2. 담보적 기능 684
3. 채권∙채무의 소유형태 685
제2절 분할채권관계 685
1. 서 설 685
2. 분할채권 685
3. 분할채무 687
제3절 불가분채권관계 689
1. 서 설 689
2. 불가분채권 689
3. 불가분채무 690
제4절 연대채무 692
1. 서 설 692
2. 연대채무의 성립 693
3. 연대채무의 효과 693
4. 부진정연대채무 697
제5절 보증채무 700
1. 서 설 700
2. 보증채무의 성립 702
3. 보증채무의 효력 705
4. 특수한 보증채무 710
5. 보증인보호를 위한 특별법 716

제5장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제1절 채권양도 719
1. 서 설 719
2. 지명채권의 양도 721
3. 증권적 채권의 양도 728
제2절 채무인수 732
1. 서 설 732
2. 채무인수의 요건 733
3. 채무인수의 효과 735
4. 채무인수와 구별개념 737

제6장 채권의 소멸
제1절 채권소멸의 개관 739
1. 서 설 739
2. 채권소멸의 문제 739
3. 채권소멸의 효과 740
제2절 변 제 741
1. 서 설 741
2. 변제의 제공 742
3. 변제의 내용 744
4. 변제의 효과 751
5. 대물변제 758
제3절 공 탁 760
1. 서 설 760
2. 공탁의 요건 761
3. 공탁의 효과 764
4. 공탁물의 회수 765
제4절 상 계 767
1. 서 설 767
2. 상계의 요건 768
3. 상계의 금지 770
4. 상계권의 행사방법 772
5. 상계의 효과 775
제5절 기타 채권의 소멸원인 776
1. 경 개 776
2. 면 제 780
3. 혼 동 781


제4편 채권각론 783
제1장 계약총론
제1절 계약법의 일반론 785
1. 계약의 의의 785
2. 계약의 사회적 작용 785
3. 채권의 발생원인 786
4. 계약자유와 그 한계 788
제2절 계약과 제 원칙 792
1. 계약과 신의성실의 원칙 792
2. 사정변경의 원칙 795
제3절 계약의 종류 798
1. 서 설 798
2. 계약의 종류 799
제4절 계약의 성립 805
1. 서 설 805
2. 일반계약의 성립 807
3. 약관에 의한 계약성립 817
4.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821
제5절 계약의 효력 827
1. 총 설 827
2. 쌍무계약의 효력 829
제6절 계약의 해제∙해지 847
1. 계약의 해제 847
2. 계약의 해지 867

제2장 계약각론
제1절 총 설 872
1. 민법의 태도 872
2. 전형계약의 분류 872
3. 비전형계약의 해석 875
제2절 재산권이전의 계약 877
제1항 증여계약 877
1. 증여계약의 의의 및 성질 877
2. 증여계약의 효력 878
3. 특수한 증여 881
제2항 매매계약 884
1. 매매계약의 의의 및 성질 884
2. 매매의 성립 885
3. 매매의 효력 892
4. 환매와 재매매의 예약 911
5. 특수한 매매 919
제3항 교환계약 925
1. 교환계약의 의의 및 성질 925
2. 사회적 기능 926
3. 교환계약의 성립 926
4. 교환계약의 효과 926
제3절 재산권이용의 계약 927
제1항 소비대차계약 928
1. 소비대차계약의 의의 928
2. 소비대차의 법적성질 928
3. 소비대차의 성립과 실효 930
4. 소비대차의 효력 931
5. 준소비대차 934
제2항 사용대차계약 937
1. 사용대차의 의의 937
2. 사용대차의 법적성질 937
3. 사용대차계약의 성립과 실효 938
4. 사용대차계약의 효력 939
5. 사용대차계약의 종료 941
제3항 임대차계약 943
1. 임대차계약의 의의 및 성질 943
2. 부동산임차권의 강화 944
3. 임대차계약의 존속기간 947
4. 임대차계약의 효력 950
5. 임차권의 양도와 전대 959
6. 보증금과 권리금 966
7. 임대차의 종료 971
8. 특수한 임대차 974
제4항 주택임대차보호법 976
1. 주임법의 의의 및 성질 976
2. 주임법의 적용범위와 대항력 977
3. 양수인의 지위 986
4. 주택임차권의 존속기간 989
5. 차임증감의 청구권 991
6. 임차보증금의 반환 992
7. 주택임대차 분쟁조정과 거래신고 997
8. 임차권등기명령과 소액심판법 999
제5항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1003
1. 상임법의 의의 및 성질 1003
2. 상임법의 적용범위와 대항력 1004
3. 양수인의 지위 1008
4. 상가임차권의 존속기간 1010
5. 차임증감의 청구권 1013
6. 임차보증금의 반환 1014
7. 임대차권리금 제 위원회 1017
8. 임차권등기명령과 소액심판법 1019
제4절 노무계약 1020
제1항 고용계약 1020
1. 고용계약의 의의 1020
2. 고용의 내용 1021
3. 고용의 종료 1023
제2항 도급계약 1025
1. 도급의 의의 1025
2. 도급의 내용 1026
3. 도급의 종료 1034
4. 도급의 특수한 형태 1035
제3항 여행계약 1037
1. 여행계약의 의의 1037
2. 여행계약의 내용 1037
3. 여행계약의 종료 1040
제4항 현상광고 1041
1. 현상광고의 의의 1041
2. 현상광고의 내용 1042
3. 우수현상광고 1043
제5항 위임계약 1044
1. 위임의 의의 1044
2. 위임의 내용 1044
3. 위임의 종료 1048
제6항 임치계약 1051
1. 임치의 의의 1051
2. 임치의 내용 1052
3. 임치의 종료 1056
4. 특수한 임치 1057
제5절 그 밖의 전형계약 1058
제1항 조합계약 1058
1. 조합의 의의 1058
2. 조합성립과 사무집행 1059
3. 조합재산관계 1062
4. 조합원의 변동 1065
5. 조합의 해산과 청산 1067
제2항 종신정기금계약 1070
1. 종신정기금의 의의 1070
2. 종신정기금의 내용 1070
3. 종신정기금의 종료 1071
제3항 화해계약 1072
1. 화해의 의의 1072
2. 구별개념 1072
3. 화해의 내용 1073

제3장 법정채권관계
제1절 사무관리 1076
1. 서 설 1076
2. 사무관리의 성립요건 1078
3. 사무관리의 효과 1079
4. 준사무관리 1081
제2절 부당이득 1082
1. 서 설 1082
2. 부당이득의 성립요건 1083
3. 부당이득의 효과 1086
4. 부당이득반환의 예외 1088
5. 복합적 부당이득 1095
제3절 불법행위 1097
1. 서 설 1097
2. 불법행위의 성립요건 1098
3. 불법행위의 효과 1103
4. 특수한 불법행위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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